3개월 동안 유심칩까지 제거하면서 걸었던 장난 전화,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900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던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9월에도 역시나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며 허위로 5차례 112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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