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채무 코로나 새출발기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만큼 금융당국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고 고의 연체 등 '꼼수' 도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성 상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낮고 담보 및 보증부대출이 많은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워,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실차주로 분류,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90일 이상 연체자, 순부채 60∼80% 감면…10월부터 접수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28/yonhaptweet/9149352526364811259966-1563723183584206848.webp?w=640)
[새출발기금] 90일 이상 연체자, 순부채 60∼80% 감면…10월부터 접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10월부터 시행코로나 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출발기금 논란 끝 공개...'최대 40만 소상공인 혜택'[앵커]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원금과 금리를 깎아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대 90%까지 빚 감면해준다…새출발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r빚 대출 새출발기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출발기금 Q&A] 심사강화해 도덕적해이 차단…재산 숨기면 무효화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28/yonhaptweet/9149352526364811448986-1563723185178021889.webp?w=640)
[새출발기금 Q&A] 심사강화해 도덕적해이 차단…재산 숨기면 무효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10월부터 접수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