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까지 빚 감면해준다…새출발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r빚 대출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28일 공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밀린 빚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게 채무조정의 핵심이다.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을 받는 부실 차주의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사실상 '배드 뱅크'의 역할을 맡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 활동 가능 기간 그리고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9월 말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돈 갚는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차주가 상환 기간을 3년 이하로 선택하면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이면 4%로 갚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진다. 국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부터 1년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년으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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