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뒷돈 혐의 민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6개월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센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집권여당이자 다수당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을 공무원과 공기업에 알선해 엄벌이 필요하다"며"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 전 부총장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는"억울함을 호소한 게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항소심 가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해야될 것 같다고 이 전 부총장에게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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