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민 10명 중 9명이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접수 마지...
경북 포항시민 10명 중 9명이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접수한 37만7000여명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7만2900여명을 합쳐 이같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 위해 각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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