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보도를 쏟아냈지만, 해당 조사는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운 질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공론화한 뒤, 재계가 이에 부정 인식을 심는 이른바 ‘여론몰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언론이 받아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종합일간지와 통신사, 방송사, 경제지를 비롯한 30여개 매체는 2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론이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보도를 쏟아냈지만, 해당 조사는 노조에 부정적 이미지를 전제한 질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신청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부정 인식을 심는 이른바 ‘여론몰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언론이 받아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힌 의견도 그대로 기사화됐다. 다음 문항은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손배를 금지·제한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대한상의는 응답자들이 각 질문에 ‘69.1%가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71.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먼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기업은 파업이 불법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는 사측의 ‘불법이라는 주장’만으로 손배 청구가 가능한 현 손배·가압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노동자가 ‘합법’ 판결을 받아도 1심 선고까지 평균 2년 2개월, 최대 7년이 걸리면서 노동권을 제약받는 부당한 현실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했다. 윤지선 활동가는 “이들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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