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원희 기자=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유재산을 기존 청사·관사 중심으로 개발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과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이들이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대방동 군 부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에는 약 600세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에 대부하는 기간도 50년으로 연장해 이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를 활용해 시범 제공하고 성과를 점검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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