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석달만에 면적기준 손질저출생 대책과 상충되고1~2인 가구 반발 거세자공공임대 49·59㎡ 공급 길 터
공공임대 49·59㎡ 공급 길 터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게 된 것은 이 같은 제한이 젊은 층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1인 가구가 결혼을 결심하고 2인 가구인 신혼부부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건설된 임대주택이 대부분 전용 16·26·36·46·51·59㎡라는 점이다. 현행 기준대로면 1인 가구는 방 한 칸짜리 원룸인 전용 16·26㎡만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출산 전인 신혼부부도 원룸이나 작은 거실에 방 하나가 전부인 전용 26·36㎡ 위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을 환경 자체를 조성해주는 대책이 많은데 면적 제한은 이 같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새로 만든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둔촌주공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임대주택 1046가구 중 300가구를 새로운 유형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예 300가구를 전용 49·59㎡로만 구성할 계획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전용 49㎡를,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는 전용 59㎡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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