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도록 음주운전 해임 검사는 단 1명, 그 속사정 음주운전_검사 음주운전_처벌 검사_음주운전 경찰_음주운전 이정환 기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때마다 거론되는 대책 중 하나다.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만 돌아봐도 그렇다. 음주운전에 의해 2018년 9월 윤창호씨의 삶이 끊겼을 때 그랬다. 2022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을 때도 그랬다. 지난 4월에는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배승아양이 사망하고 다른 세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인명 사고까지 일으킨 이 검사,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10여 년 간 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전까지 이와 같은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다소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2022년 들어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모두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앞서와 달리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강하게 처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검사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그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했다. 해당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처음 징계를 당한 것은 2015년 11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내려진 징계는 감봉 1개월이었다. 두 번째 징계는 2017년 7월 27일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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