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6일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김경일 당시 123정장이 유일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퇴선유도·퇴선명령을 지시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구조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2014년 4월16일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①선장·청해진해운 등 민간의 침몰 원인 ②123정장·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 ③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구조실패 책임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경일 정장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석균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뒤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참사 초기 진술을 법정에서 완전히 뒤집었고, 법원은 그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실에 없어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오전 9시 10분에 상황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김 전 해경청장은, 2021년 법정에선 “ 9시28분”이라고 말을 바꿨다. 1·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근거로 “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처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구조실패 책임 회피에서 나아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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