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04명 못지킨 국가, 유죄는 ‘말단’ 1명뿐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17일 월요일 304명 못지킨 국가, 유죄는 ‘말단’ 1명뿐 👉 읽기: 등록금 너마저…대학 45%가 ‘인상’ 👉 읽기: ‘돈봉투’ 위기감 커지는 민주 “당이 범죄집단으로 전락” 👉 읽기: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의 금속 조형물이 녹에 부서져 있다. 진도/연합뉴스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퇴선유도·퇴선명령을 지시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구조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2014년 4월16일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①선장·청해진해운 등 민간의 침몰 원인 ②123정장·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 ③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김석균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뒤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참사 초기 진술을 법정에서 완전히 뒤집었고, 법원은 그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실에 없어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오전 9시 10분에 상황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김 전 해경청장은, 2021년 법정에선 “ 9시28분”이라고 말을 바꿨다. 1·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근거로 “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처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구조실패 책임 회피에서 나아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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