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월16일 “활동기간이 1년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었다.
지원 하되 정부책임은 회피?…일관성에 의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고 논평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월16일 “활동기간이 1년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2016년 5월 개정 시행된 이 법은 △대통령령 상 재난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가족에게 △법률·의료·심리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 가족은 지원·보상만큼이나 사고 원인 등의 실체 규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진실 규명은 정부여당의 책임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결국 지원은 하되 책임은 덜기 위해 선택적으로 ‘국민 세금론’을 끌어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과 조건 등에 따른 김 후보자의 입장차가 이 사안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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