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정부 지출비율 ‘역대 최저’

9월까지 총지출 진도율 73.2% 그쳐 세수 감소 탓 지방 지원액 대폭 줄어

세수 감소 탓 지방 지원액 대폭 줄어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법상 내국세 수입의 40.03%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나눠준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으로 9월까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누적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조5천억원 줄며 지방 재정 지원금도 대폭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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