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토론회서 드러난 기재부의 보수편향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최기원 기자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11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것인지 전초전 성격을 띤 중요한 토론회였다.
'세법개정안' 용어를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다. 고 실장은 주최측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제개편안 토론회'로 쓰지 않고 오랜 관행에 따라 '세법개정안 토론회'로 쓴 데 불만을 표했다. 현 정부는 세법의 정비 차원이 아니라 세제 전반을 뜯어고쳤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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