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유학 다녀온 검사들, 제출한 논문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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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유학 다녀온 검사들, 제출한 논문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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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들 중에는 현재 검사 옷을 벗고,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도 있다.

진동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이름과 소속, 취재 취지를 밝히고,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직후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 담당 A 검사는 내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다. “혹시 취재 목적이 검사 논문의 부실함,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취지이신가요? 제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금 수천만 원을 들여 써낸 논문을 언급하자, 오히려 ‘취재에 협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의 공보 담당자와 소통을 해봤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다. 언론사 기자가 공보 담당 검사한테 서면질의서를 전달하는 상식적인 과정을 마치 몰상식한 일처럼 치부하는 느낌이 들었다.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A 검사는 이번엔 이렇게 되물었다. “학위논문이 아닌데,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가요?” 협조를 ‘딜’하는 공보 검사와 소통이 잘 되기가 만무했다.

진○○ 전 검사는 세금을 들여 다녀온 국외훈련 ‘스펙’을 이직한 로펌 홈페이지에 홍보해놓았다. 그의 프로필 ‘주요 저서 및 논문’ 난에는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논문이 쓰여 있다. 최○○ 전 검사는 국외훈련 복귀 이후 약 1년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직했다. 최 전 검사가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저작물은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표절률은 86%에 이른다.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부실 논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을 연구논문에 ‘재활용’했다. 하지만 연구논문 그 어디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연구 윤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또한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셜록이 직접 확인한 부정·부실 논문 다섯 건에 사용된 혈세만 총 1억9040만원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연탄 쿠폰 약 9만5200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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