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자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을까? 세간의 일부 평가대로 '전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에 중소기업과 중산층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일까? 11월에 있을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12억 서...
대한민국 상속자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을까? 세간의 일부 평가대로 '전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가정맹어호에 중소기업과 중산층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일까? 11월에 있을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2015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2년 상속자산 규모를 64조 원 규모로 추정한 바 있다. 이것이 자산 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108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추세는 얼추 맞는 듯하다.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상속자산은 96조 원에 달한다.
이 정도도 사실 후한 비교다. 상속세는 이미 기본공제가 5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극소수 최상위권의 세액 부담을 빼면 전체적인 부담 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2022년 슈퍼리치 26명에 대한 14.8조 원의 과세분을 제하면 과세액은 4.4조 원에 그친다. 세 부담이 4분의 1로 급감하는 것이다. 이 영역이 어려운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노력 끝에 재벌들의 다종다양한 상속·증여 꼼수들이 밝혀진 바는 있다. 소위 일감몰아주기, 세대생략증여, 공익재단, 조세회피처 활용 등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과연 수법의 전부일지는 알 수 없다. 법의 틈새는 늘 존재하고, 과세를 회피하려는 욕망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그 틈과 욕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실제로 2013년 삼양그룹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 지분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의 사망에 따라 300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한진그룹 상속인들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에 따라 200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LG그룹의 상속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교수·기업인·법조인·언론인 등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 사이에서 상속·증여세 회피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편법과 우회는 기본이고, 불법도 태연자약하게 저지른다. 청문회에 나올 자신이 선 인사들이 이 정도일진대, 공개적 검증 이면의 상류층의 상속·증여 실태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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