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19조 더 걷었지만 129조 더 써…감축 국채는 15조뿐(종합)
올해 세수 펑크 가시화…추경·내년 예산까지 '비상등'엄밀한 의미에서 국가결산 후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2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결산 전 국채 상환·축소까지 합쳐도 근 15조원 수준이었다.◇ 2년간 초과세수 119조원에도 국가채무 30%↑쉽게 말해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는 의미다.
다만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 지난해는 2.6%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었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다.연간 회계 결산 전에 기존 국채를 상환하거나 발행을 축소한 물량까지 합치면 14조6천억원 상당으로 부채 상환 규모는 늘어난다.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 118조6천 중 40%가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됐으므로 실제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70조원 정도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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