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비상장주식 148종목기업 파산으로 매각 불가
기업 파산으로 매각 불가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한 주식이 326개 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하지 못한 주식 중 폐업 등으로 아예 팔기 어려운 주식이 절반에 육박해 2500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떼일 위험에 처했다.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캠코가 받은 비상장주식 규모는 총 1155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최초 물납 금액은 7조5840억원이다. 올해 물납된 넥슨그룹지주회사 주식의 지분가치를 제외하면 2조8482억원이다.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148개 종목은 비정상법인의 주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산 88개 종목, 파산 29개 종목, 해산 18개 종목, 휴·폐업 13개 종목 등이었다. 이들 종목의 가치는 최초 물납 금액 기준으로 2581억원 규모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 가치가 없어 향후에도 처분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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