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운영하는 집단이 누구를 국정 모델로 삼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델을 잘못 채택하면 국정 운영이 크게 뒤틀릴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에는 세 명의 국부가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모델이 되는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중에서 사과를 관철했다. 오부치 총리로부터"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명을 받았다. 반면, 윤 정권은 배상은 물론이고 사과조차 받지 않았다. 사과·배상 없이 한일관계를 굴욕적으로 복원한 박 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 윤 정권의 모델이 누구인가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한일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관계다. 이 나머지 국제관계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윤 정권은 북한을 외국 혹은 이민족처럼 대하다 보니, 통일부도 대북 외교부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승만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반공을 앞세워 냉전질서를 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기득권층에 이익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윤 정권이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승만식 냉전 이념으로 무장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그런 냉전질서를 복원시키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결적 자세를 취하다가도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16일로 예정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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