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운송 파업 당시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시하고,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 규정하며"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초 올해 4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었던 개혁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살 입학' 학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반발을 맞고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서야 교육부 수장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3대 개혁 '여소야대, 극한 대치' 넘어야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 지난 1년 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 통계를 인용하며, 개혁 작업이 거야에 가로 막힌 현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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