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엄벌 위한건데 '그놈'만 웃는다...예상 못한 '두 구멍' [밀실] | 중앙일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바뀐 법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감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r성범죄 공탁금 부작용 밀실

만 13세 미만인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A 씨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이 대뜸 1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며 분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그는 “공탁금 때문에 우리 뜻과 무관하게 가해자가 감형 받을까봐 걱정했다. 공탁 제도가 가해자의 면피 도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도 부작용 확대에 일조했다.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켠에선 ‘묻지마 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공탁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9일부~지난 3일 약 2달간 전국 법원 판결 중 ‘공탁’ 키워드가 포함된 194건을 확인한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공탁 사실을 판결문에 양형사유로 언급한 사례가 15건이었다.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한 묻지마 공탁이었다.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참작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묻지마 공탁의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성범죄 피고인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은 분명하다. 2008년~2020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21.88%로, 강도나 상해에 비해 현격히 높다. 이승우 법무법인 현강 변호사는 “성범죄는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된다”며 “피해자 진술을 물고 늘어져 배심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범죄 재판은 너무 피해자 중심’이라는 세간의 통념을 역이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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