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300여곳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1일) 성
여성가족부는 오늘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에서 지정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일할 수 없거나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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