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추가됐다. 영유아보육법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이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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