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한 치료감호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현행 치료감호법에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이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치료감호법 제1조 “그 밖의 약물중독 상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을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고쳤다. 제2조에서도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를 “사람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현행 치료감호법에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이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치료감호법 제1조 “그 밖의 약물중독 상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을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고쳤다. 제2조에서도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개정하는 등 ‘정신성적 장애’ 부분을 삭제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이란 말은 치료감호법에서만 나오는데 출처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비하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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