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완화’와 ‘적응’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파리협정’ 등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재원’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 때문에 그간 누가 공여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조성할지 등을 두고
‘파리협정’ 등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재원’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 때문에 그간 누가 공여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조성할지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의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는 한마디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논의다. “연간 1천억달러” 등 기존 기후재원이 사실상 선진국들이 임의로 제시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더 엄정한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합의가 필요한 핵심 쟁점은 △전체 목표 금액 △공여국 확대 여부 △산정 방식 등으로 압축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제공한, 협상을 위한 초안 문건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이밖에 신규 기후재원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기존 협약에서 합의된 기후재원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와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 또는 미래의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 등 두 가지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해 등 개발도상국이 입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불거졌고, 지난해 총회에서 이를 위한 ‘손실과피해기금’이 새롭게 출범하는 데 이르렀다. 그간 ‘완화’와 ‘적응’으로 포괄할 수 없었던 제3의 영역이 생긴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손실과 피해’도 신규 기후재원 목표에 포함시키고 싶어하지만, 선진국은 이는 자발적인 것이라며 ‘논외’라 주장한다.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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