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회계 잡으며 예외 허용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당국이 제재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왔다. 보험업계에선 예외 허용에 안도하는 목소리와 당국이 회계 규제를 속속 내놓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보험사 회계 잡으며 예외 허용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당국이 제재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왔다. 보험업계에선 예외 허용에 안도하는 목소리와 당국이 회계 규제를 속속 내놓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봤다. 이는 IFRS17가 각 보험사가 자사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이익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 기인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을 택해도 되지만 다른 보험사들이 예외를 택하게 되면 경쟁이 발생해 원칙을 택했던 보험사도 예외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원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원칙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도 나올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고를 때 원칙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에 들려는 전략을 쓰는 보험사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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