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에 기댄 가짜 화해... 윤 정부 대일외교 실체 대일외교 1905년_체제 1965년_체제 한일관계 한미일_안보체제 남기정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입구에서 머뭇거리던 대한민국 외교가 미·일 동맹이 미치는 강력한 자장에 이끌려 한반도 정전체제를 부활, 강화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자신을 몰아간 시간이었다. 그동안 '자유'가 '평화'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행했으며, 한일관계 '정상화'가 한일관계 '대전환'을 대체했다. 이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라는 '돌덩이'가 치워졌다.
2018년 4월의 판문점선언 이후 '모기장 밖'에 내몰렸던 일본은 그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국제법 위반'의 낙인을 찍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제했다. 아베 총리는 식민 지배 극복의 과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제가 불가분의 하나라는 사실을 거꾸로 입증하고 있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확대 회담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대법원 판결은 3.1 독립운동의 결과 성립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인한 헌법 전문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일본이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했던 것은,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었다.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했던 한·일 관계의 실상이다. 악화한 한·일관계가 쉽게 복원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어난 한일 역전 현상이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행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19년에 한·일 역전이 일어난 뒤 한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일본을 추월했고, 국가 신용등급에서도 여러 지표에서 2019년에 한·일 역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이 구조를 이해했더라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의 간극을 외교로 메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응은 한 박자씩 늦은 감이 있었고 실천의 방법은 빈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부인하고 개시한 국방안보의 '정상화'에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다. 지난 3월 이후 한·일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1965년 체제의 부활이다.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답방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의 숨은 그림은 안 보였다. 3월 16일의 정상회담에서 주목받았던 강제동원 문제는 3월 6일에 발표한 정부 해법을 확정한 내용이었고, '구상권 포기'까지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이를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날 국장에서는 스가 전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심정에 빗대 추도사를 읽었다. 야마가타는 주권선 이익선 개념으로 구성되는 일본 지정학을 창안한 사람이고, 이토는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할 때까지 이를 실행에 옮겼던 당사자다. 국제법은 이들이 한국을 길들이는 유효한 수단이었고 국제법으로 그 침략 행위를 포장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보고를 받은 후 도쿄의 집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교도통신=연합뉴스스가 전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아베 내각 시기부터 이미 부활의 징후가 보이던 지정학적 구상이 있다. 기타오카 신이치와 호소야 유이치 등의 '새로운 지정학' 그룹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새로운 지정학'에서 한국은 배제의 대상이다.
한편 2022년 6월 샹그릴라대화 기조 강연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규칙 기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가운데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는가"의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이 일본에서 2022년 12월에 채택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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