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욕망을 만났을 때 [한겨레 프리즘]

노현웅 | 정책금융팀장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울의 상급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과거 최고점에 근접하던 아파트 거래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울의 상급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과거 최고점에 근접하던 아파트 거래가 ‘마용성’을 넘어 ‘노도강’ 등으로 점차 불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계약 신고 건수를 보면, 7월 아파트 계약은 벌써 6912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전달 거래량을 거뜬히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신고일수가 월말까지 20일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4년여 만에 최대치를 넘어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주목할 점은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이 노도강과 양천·서대문·동작구 등 점차 서울 외곽 지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고점을 대부분 회복한 강남, 마용성 등이 거래 피로감을 보이는 사이 서울 중위 가격대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 주변부로 불이 번지고 있는 셈이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가격 변동이 ‘달팽이’처럼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많다. 불이 붙을 땐 강남부터 출발해 마용성, 노도강을 거쳐 수도권과 지방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질 땐 반대로 지방부터 시작해 수도권, 서울 외곽을 거쳐 강남이 최후까지 버틴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이 치솟아 신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됐다. 아파트 분양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거주에 불안감을 느낀 실거주자들이 아파트 전세 수요를 떠받치기 시작했다. 보증금을 떼이기 싫은 서민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거 눈높이를 높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을 지지하는 안전판을 맡게 된 셈이다.무엇보다 최근 집값 불안에는 정부의 정책 오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 증가세의 후행지표로 은행권 주택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최근 3개월 은행권 주택대출의 60%는 국토교통부가 공급한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불안을 감지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 속에 ‘8·8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들어 ‘270만호 주택 보급 대책’ 등 공급 정책이 남발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언급하는 공급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 정부 대책과 주택 공급에는 최소 몇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주택 구매 수요를 즉각 억누를 수 있는 대출 규제 등 수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특히 이런 안온한 인식의 근원이 대통령실이라는 고백에 이르면, 이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는 일은 기대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서 한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불안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리의 부동산 정책자금을 크게 확대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주문이 있었다고 한겨레에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지 말라 [한겨레 프리즘]이유진 | 오픈데스크팀장 지난달 23일 대통령실이 “별칭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이 올해 2월 제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힌 뒤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갈래였다. 우선, 관련 내용을 다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확장억제와 한여름 밤의 꿈 [한겨레 프리즘]권혁철 | 통일외교팀장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딴생각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태도가 동상이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성호의 현문우답] 예수를 만나다 24 - 예수는 악령을 물리쳤나, 아니면 욕망을 물리쳤나성서에서 예수는 종종 악령을 물리친다. 단순히 ‘엑소시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예수의 권능이 악마를 물리쳤다는 해석이다. 그렇게만 읽으면 아쉬움이 남는다. 성서의 파도가 거기서 멈추고 만다. 다시 말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돼버린다. 그런데 성서 속의 일화는 아무 - 백성호의 현문우답,디지털,예수 일행,예수 당시,갈릴리 호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디터 프리즘] ‘민원왕’ 보험 개혁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을 줄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는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키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디터 프리즘] 홍명보? ‘현대’가 문제다대한축구협회(KFA)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이슈가 이처럼 오래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건 무척 이례적이다. 청원인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바'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 후에도 역량 있는 감독 후보는 어설픈 협상 끝에 놓쳐버렸고, 외국인 감독을 뽑는다고 했다가 절차를 무시하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로컬 프리즘] 비양심 알박기시민 누구나 편하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갓길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 이곳에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캐러밴’이 대신 점령해서다. 문제는 이들 캠핑카와 캐러밴이 점령하고 있는 갓길이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어서 그동안 자치단체가 손쓸 방법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주·정차 과태료는 하루에 한 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또다시 적발되면 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하지만 금지구역이 되더라도 주중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다른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불법 주차는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