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정부 대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2/sbs8news/914982854532933896066-914982854532933896066-1649579179959021568.webp)
[스프]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정부 대책 SBS뉴스
어떠한 감시나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남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인천 미추홀구를 자신들의 전세사기 무대로 활용했고, 그 결과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479세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관계자는 물론, 국회 등 자신들의 피해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경매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경매 중단을 요청한 뒤에도 법정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영세한 추심업체 등이 신청한 경매들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무려 551채는 제도권 금융 기관이 아닌 채권추심업체나 개인 등이 채권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사례와 같지만, 이런 무자본 전세사기 수법의 피해자들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가장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화곡동에 집중됐던 무자본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경매에서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자신들이 매입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매입할 경우 일부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일한 피해 회복 방안입니다. 그런데, 피해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경매가 수개월 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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