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사무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64)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사무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19일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판사 출신의 김 연수원장을 새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이 드러난 뒤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서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7년 만이다. 하지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 연수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탓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 정당준비위원회도 “선관위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밖에 없느냐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에 사무총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연수원장의 학연과 선관위의 사무총장 내정은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다. 법관 출신인 김 내정자에게 선관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동기라고 하면 야당이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연수원장은 윤 대통령과는 대학 졸업 뒤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와 한 통화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고시 공부하느라 잘 못 만났지만, 졸업 뒤에도 가는 길이 달라서 졸업한 뒤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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