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주전에 혼인신고서 낸 손정우, 그걸 보고 감형해준 법원

미국선 최소 징역 35년, 한국선 어떻게 풀려났나... 손정우 강영수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사법부도 공범이다” “전 세계가 경악한 재판부”재판장인 서울고법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은 제기된 지 이틀 만인 8일 오후 5시 현재 42만을 돌파했다. 여성 단체들은 7일 서울고법 앞에서 ‘손정우는 미국으로’ ‘사법부가 공범’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이 같은 분노의 원천은 사실 ‘1년 6개월 징역’이라는 손씨의 애초 형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로라 비커 BBC 한국특파원이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의 구형량과 같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손씨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미국으로 인도돼 중형에 처해지길 기대했으나 그마저 무산되자 대중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최미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청법 유죄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손씨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으로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은 “손씨가 선처받을 목적으로 ‘매혼’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정도 비상식적인 자료가 제출됐으면 재판부가 손씨를 불러 결혼의 진위를 따져 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손씨 판결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낮은 법정형에 기인한다. 아청법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는 2015년 당시 징역 10년 이하였다. 형법은 선고 시가 아닌 범죄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론적으로 징역 1개월~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 판사는 “이 정도 법정형이면 초범은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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