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선거제 개편의 목표는 ‘비례성 증진’이다. 비례성을 강화한 바람직한 선거제를 모...
[주간경향] 선거제 개편의 목표는 ‘비례성 증진’이다. 비례성을 강화한 바람직한 선거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에는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에는 선거제 개편에 관해 500여명의 시민을 모집해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지금, 국회에서 전개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비례성 증진’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멀어져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는 가운데,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는 ‘‘병립형 회귀’냐 ‘위성정당 재현’이냐’와 같은 퇴행의 선택지들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아 비례성이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해 양당정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돼왔고,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연동형에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초과 확보했다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조정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이마저도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6석, 15석이었다.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각각 17석 19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의 득표율은 21.9%였으나 세 당의 의석수는 4%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3당은 비례의석 26석을 가져가야 했고, 47석이 다 준연동형인 지금의 경우라면 34석을 가져야 했다. 그런데 겨우 11석을 얻었다”라며 “그런데 이를 병립형으로 바꾸게 되면 10석으로 더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보면 병립형이 위성정당보다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지난번 의총에서 보니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주장대로 준연동형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문제가 있다”라며 “협의가 하나로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서영교 의원, 김종민 의원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양당의 논의는 지난 5월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와도 어긋난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시민참여단은 지난 5월 발제, 패널토의, 토론, 전문가 질의응답 등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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