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설치한 선거 현수막이 1층 편의점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편의점 점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는 옥상에 설치돼 있던 김 의원의 대형 선거 홍보 현수막과 철제 구조물이 강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편의점 점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는 옥상에 설치돼 있던 김 의원의 대형 선거 홍보 현수막과 철제 구조물이 강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또 추락 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그해 6월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법원은 최소한의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선고했다.그러면서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배상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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