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회복 위한 진화위 권고에도... 침묵하는 정부? 선감학원 정부_사과 진화위 이민선 기자
지난해 11월 28일 진화위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경찰청,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공문으로 권고안을 보냈다.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시점이었다.특히 행안부에는 선감학원 역사 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를, 보건복지부에는 아동인권보호법 정비와 피해자들 트라우마 치료 등을 권고했다.또한 교육부에는 1945년 이전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식민지 아동의 강제 동원 실상을 알리고, 대일항쟁기 아동 강제 동원의 역사를 근대사 교과서에 기재하라고 권고했다.경기도에는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신속한 유해 발굴 추진과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실시, 선감학원 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이행을 권고했다.
한 진화위 인사는 지난 3일 김철민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서 연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패널로 나와 '권고안 이행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측은 언론에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지난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지원금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오는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전체 피해자가 아닌 경기도 거주자만 지원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서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는 228명인데, 이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여 명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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