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없는 바다에 지자체들 분쟁…전남은 ‘해양 수호 전담반’ 구성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해양 관할구역을 두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해상풍력...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2년 10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발전사업은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군은 “해역의 일부가 진도 관할”이라며 제주도의 사업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반은 변호사와 해양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상풍력이나 매립지, 어업권 등 다른 지자체와 발생하는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다툼을 지원한다. 국내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1곳, 기초단체 226곳 73곳이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경계를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로인해 인접한 지자체들 사이에 어업권이나 섬 관할권 등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풍력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제주도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력발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하자 ‘제주해역 침범’을 주장하며 지난 6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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