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어민북송…文정부 겨눈 尹정부, 전방위 전선 확대
탈북어민 북송 놓고 "반인륜적 국가범죄" vs "흉악범죄자" 충돌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이나 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대표적인 타깃이다.대통령실이 진상규명의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국민의힘은 각종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파고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 TF'를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이"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민주당은 수세 국면 탈피를 위한 대대적 사정정국 조성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면전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중대 국가범죄","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다.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을 공개하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다.반면,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은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하다는 기조다.대통령실 관계자는"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고, 이에 대통령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흐름도 반복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경우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공식 사과했고, 탈북어민 북송의 경우 통일부가 당시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수도 착수한 상태다.문재인 전 대통령 환송하는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재하자, 당 차원의 각종 TF를 만들어 전임 정부 진상규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최근 '서해피격TF'에 이어 '국가안보문란TF', '동해선원 북송 사건 진상규명 TF'를 잇따라 띄웠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 대해"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그분이 16명을 죽인 것은 인도적인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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