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왕국 완성한 윤석열 정부…전방위 수사하며 보복'
정수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자"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97그룹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저쪽이 검찰 왕국을 거의 완성하지 않았는가"라며"이제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고 걸핏하면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과거 NLL 관련해 쟁점을 만들었던 모습이 생각난다"며"국제법, 국내법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를 종합하지 않고 일방의 정보를 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을 두고"국민들의 걱정을 만들고 있다.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면서"전직 원장을 조사하려면 법대로 감찰을 하고 최소한 이런 걸로 고발한다 예우는 갖춰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공정사회 포럼 발제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법령을 바꿔 '국' 규모의 정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과 상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하위법령에 의한 상위법령의 위반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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