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오락가락 발표에, 전 국방부 대변인 ‘정보의 정치화’ 우려newsvop
인천해양경찰이 2020년 9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9.26. ⓒ뉴시스부 전 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백브리핑은 공식적인 브리핑 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브리핑을 말한다.특히,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10분경 백브리핑에서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 이탈 시 본인의 신발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 이용 월북의사 표명한 점, 그 인원이 여기에 오래 근무해 해류를 잘 알고 있다는 점으로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왜 조속히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0개의 정보를 다 분석해야 한다”라며 10개의 정보 중 분석이 안 된 1개의 정보 때문에 9개가 다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군과 해양경찰이 판단을 바꾼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정보의 정치화로 작금의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되는 이라크전쟁 발발의 명분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정보의 정치에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는 정보의 정치화가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라며 “부디 국방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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