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尹정부 뒤집힌 발표에 文측 '자해행위'…신구권력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당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라며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류의 흐름 등을 보면 월북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민주당 측 인사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측이 A씨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건 발생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전했다.정치권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더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국민은 왜 검찰의 칼날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을 향하는지 묻는다"며"검찰은 기획 보복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이 원내대변인은"무리한 영장 청구였음이 입증됐다"라며"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이견 탓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대선 19일 만에야 회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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