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집회 운영팀 "학교 멈춰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국회·교육부·교육청, 8월 말까지 응답하라"
'9·4 서이초 추모 집회 운영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전국 교사들이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9월 4일 전국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각 의원이 발의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의 여야 합의한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즉각 통과시켜라"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아동학대의 면책,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한 조사 및 사례 판단, 법률 지원, 무고 시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초안을 교사에게 공개하고 각 조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 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하라"고 밝혔다. 또" 예비 살인자 발언, 옛 가을 운동회 부활, 힐링 연수 실시 등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멈추라"며"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민원처리 종합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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