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무수행 중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은 공무원 10명 중 6명은 교사 등 교육...
최근 4년간 공무수행 중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은 공무원 10명 중 6명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원의 질병도 정신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상 재해에서 교육공무원의 비중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중 교육공무원의 비중은 31.5%인데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의 비중은 이 두 배 가까이 됐다. 정신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 우울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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