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검사 탄핵을 “국회의 권한 남용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듣는 현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 한번 없던 자들이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4일 표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등 차장검사 3명도 “위헌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하나같이 헌법 정신을 거론한다. 어이가 없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이야말로 헌법 정신이다. 지금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선 먼지 털듯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온갖 비위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든 봐주려 하지 않았던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정상적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적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맡기는 ‘출장 조사’를 해놓고서 이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었는데,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 탄핵 제도를 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 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누구 때문인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검찰 탄핵 서울중앙지검 정치적 중립 수사 공정성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민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 반발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야,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3명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이재명 공소유지 차질 불가피(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속 갈림길' 명태균·김영선…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명태균, 대선 때 김건희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도 알았다”···긴밀관계 유지 정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7/kyunghyang/9145800460219381621763-9145800460219381621763-7132088010E79ED4F95A07F9E800DD6A.webp?w=640)
[단독]“명태균, 대선 때 김건희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도 알았다”···긴밀관계 유지 정황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사 탄핵추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위헌적 탄핵' 공감대(종합)(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