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김주성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를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한다.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탄핵안 가결 전망…'6인체제' 헌재에 직무정지 장기화 가능성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최종 책임을 지는 검사장이 없으면 수사팀은 사건 처리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중요 사건 처리가 늦춰질 것"이라며"대검찰청과 업무 협의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수당 결정만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검장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국회가 최고 책임자가 아닌 개별 기관장이나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며"호랑이를 잡아야 할 총으로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탄핵안만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돼 버리는 현 제도는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측면이 강하다"며"적어도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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