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교육사업비 30% 줄일 판··· 교육재정 남아돈단 말 1년 만에 옛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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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줄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감소하면서 일선 교육청들이 허...

세수가 줄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면서 일선 교육청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사업비를 30% 줄이기로 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육청 예산 가운데 80% 이상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다. 이런 구조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줄면 다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기초학력보장과 교권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인데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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