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구간 철도 지하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선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주장과 달리 철도 노선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권역별로 TF 구성해 협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선도사업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의 일괄 개발이냐 국토부 의 선별 개발이냐가 충돌하면서 국토부 는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는 이날 철도 노선의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상철도 전 구간의 지하화를 희망하는 서울시 의 입장과 배치된다. 서울시 는 앞서 국토부 에 서울 지상철도 구간의 94%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또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사업의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흑자 구간 수익을 적자 구간이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 교차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서울시 주장과 간극이 크다. 서울시는 경부선 상부 개발 이익을 경원선 등 특정 구간 지하화에 사용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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