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괄개발 주장과 국토부의 선별개발 입장 충돌,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발표 미뤄지고 5개 권역별 TF 구성
5개 권역별로 TF 구성해 협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선도사업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토부 는 내년 1월 말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노선의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상철도 전 구간의 지하화를 희망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된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서울 지상철도 구간의 94%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제출했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지방자치단체에 핵심 구간의 필요성과 선도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상부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자체가 핵심 구간을 우선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사업의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흑자 구간 수익을 적자 구간이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 교차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서울시 주장과 간극이 크다. 서울시는 경부선 상부 개발 이익을 경원선 등 특정 구간 지하화에 사용하자고 했다.국토부는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갈등으로 발표가 미뤄졌지만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개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협의를 마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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