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깎은 교육예산,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교육청 학교 예산삭감 서울시의회 교육예산 이문수 기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3명중 9명이 학생교육과 학교에 필요한 예산 '5천 688'억원을 '0'원으로 삭감하였고, 이어 12월 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역으로 통과되었다.
삭감된 예산 속에는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냉난방비, 학교신축 및 개축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아이들 지원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삭감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방만하다, 적절치 않다, 세금 낭비다' 등 매우 추상적인 이유로 대폭적인 예산 삭제가 이루어졌다. 첫째,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으로, 5개 초등학교 개축이 어렵게 되어 낡고 위험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석면공사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서울형혁신지구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청-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125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여 최소 375억원 이상으로 운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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