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
장거리·중복노선 없애고 노선굴곡도 완화·자율주행버스 투입…"이용자 중심 개편" 류영석 기자=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에 버스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다. 2024.3.28 [email protected]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다만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재정 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시는 우선 재정지원 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이를 통해 각종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2026년부터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준공영제와 비교해 공영제는 노선권과 차량 인수 등 초기 재정 부담이 높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생기는 구조다. 민영제는 운수회사 간 과도한 이익 추구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안전 투자에 소홀해지는 단점이 있다. 시는 각 제도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준공영제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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