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에선 약자를 위한 기관을 옥죄는 조처라고 반발하지만, 서울시는 관행적 민간위탁을 재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 ‘석연찮은 삭감’의 정황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운동본부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태일기념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의 내년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당 기관이 내년에 쓸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공산이 큰 탓이다. 해당 기관에선 약자를 위한 기관을 옥죄는 조처라고 반발하지만, 서울시는 관행적 민간위탁을 재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들 기관의 운명은 오는 16일 예산안이 상정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5년간 8만여명 법률상담 제공 13일 서울시와 시의회 쪽 말을 들어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전태일기념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가 올해보다 줄여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한술 더 떠 전액 삭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1월 말 현재 서울로7017 운영, 주거복지센터 등 3곳의 업무는 서울시가 직접 맡기로 했고, 18곳의 업무는 투자·출연기관으로, 5곳은 용역 계약, 1곳의 업무는 자치구 위임으로 조정했다. 나머지 3곳은 사업 종료, 2곳은 통폐합됐다. 조성호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은 “대행, 용역 등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선택해야 한다. 관행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도 50여개 이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종료나 통폐합 대상 사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업무는 자치구 위임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고,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말 사업 종료가 확정됐다. 시의원·공공운수노조 갈등 뒤…‘석연찮은 삭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점진적인 민간위탁 축소를 적정성 평가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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