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유지를 규정하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이 없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이 상호부조로 비상시 생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달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희석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시가 24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주고 ‘주민 갑질’ 피해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을 발표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대책이다. 또 개별 주민이 경비노동자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부당업무 지시 등 행위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벌칙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시대 경비노동자의 현주소”라며 고용안정에 초점을 둔 대책을 발표했다. 경비노동자가 업무 중 폭행, 욕설 등 피해를 입더라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고용불안 때문이란 진단이 깔렸다. 박 시장은 “오죽하면 경비노동자를 ‘고·다·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유지를 규정하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이 없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이 상호부조로 비상시 생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 시장은 “경비노동자 조직결성 역량을 높여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 방어권 제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노동자 전담 상담 창구도 개설된다.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마련해 노무사·변호사에게 갈등 조정,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경비·미화노동자 인권 존중, 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한 업무 외 지시 금지 등 규정을 담아 개정했다. 이는 각 단지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된다. 또 경비노동자가 경비 외 업무를 맡는 걸 당연시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은 주민의 자발적 개선 의지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갑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박 시장도 “서울시는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시민의 의무를 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의 한계”라고 했다. 대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업무 외 지시 불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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